3일밤에 비상계엄을 윤석령 대통령이 선포했었습니다. 4일 새벽 4시 30분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로 계엄해제가 되어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정치적인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시각입니다. 여야의 정치적인 싸움이 고조되어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군이 일시적으로 통치를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군과 경찰이 배치되어 국회의사당에 들어섰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엄령이란 뭘까요?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치입니다. 계엄령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비상계엄(계엄) : 군사적 위협이나 반란, 전쟁등 국가 안보가 십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
2. 경비계엄 : 내란, 폭동,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공공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때 선포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
대한민국은 계엄령 선포와 운영에 관해 법적 근거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정말 나라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내려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는데요. 미국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도 놀라움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정권이 여소야대이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와 트럼프 당선 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계엄령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처1 :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영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82.html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영상]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
www.hani.co.kr
출처 2:
韓 비상계엄 사태에 "와우"…머스크도 놀랐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12040311
비상계엄 사태에 와우머스크도 놀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과 관련해 놀랍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머스크는 4일 오전 엑스(X)에서 한 사용자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
www.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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